광주도시철도공사-고객마당-정보공개제도-비공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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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기준1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 종합평정 결과 총무팀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관련 정보 근로복지팀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및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 · 누설 등 금지)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감사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감사팀
    부패방지법 제25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 및 신변보호에 관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감사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안전관리팀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기준2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 보안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테러 등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화팀
    을지연습, 테러대비계획, 예비군 · 민방위대편성, 비밀관련서류 · 내용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안전관리팀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기준3
    급여 관련 소송(압류), 연봉제 및 성과급 관련 정보 근로복지팀
    급여지급, 퇴직금 정산 및 급여공제에 관한 정보 근로복지팀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기준4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소장, 답변서 등 소송관련 정보 경영기획팀
  •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기준5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징계 등의 내부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총무팀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근로복지팀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자산회계팀
    위탁역 평가 세부 자료 역무운영팀
    민간위탁 도급계약 체결 자료 고객지원팀
    불시 감사 · 조사 · 복무점검 ·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팀
    각종 감사 및 특명지시사항 조사 등 감사 관련 업무수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팀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기준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무팀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총무팀
    직원의 인적사항 및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총무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득한 개인 고충처리 사항에 관련된 정보 감사팀
    각종 감사 · 조사 · 점검 결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중 가 ~ 마 목에 해당되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감사팀
    적성검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적성검사 개인별 기록 총무팀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기준7
    각종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자산회계팀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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